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행사 대표가 PF대출 발생 후 해당 사업지에 건축될 상가 6채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18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상가 공급계약서’라는 문서까지 제공하기에 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서는 처분 권한이 있는 신탁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 계약서였고, 결국 의뢰인은 해당 계약서를 제공받았음에도 어떠한 상가도 분양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상가로이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가로이어는 시행사 대표를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 절차에서 1) 시행사 대표가 사업 진행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2) 시행사 대표가 돈을 차용할 무렵 여러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3) PF대출 이후에도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4) 시행 사업 수지표에 기재된 예상수익은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시행사 대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시행사 대표의 기망행위 및 문서 위조행위가 인정되어 해당 대표가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형사재판에서 시행사 대표는 실형(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시행 사업 관련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상가로이어와 같이 시행 사업 전반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 등을 진행하여야만 상대방의 사기 혐의 등을 보다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