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

관리비 분쟁

관리비는 상가의 공용 부분(엘리베이터, 화장실, 주차장 등) 유지와 운영을 위해 상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 분쟁은 주로 부과 기준, 금액의 적정성, 미납 관리비와 관련해 발생합니다.

과다한 관리비 청구
상가 관리단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을 때, 관리비 사용 내역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소송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소유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사례.
부당한 관리비 항목 포함
정당하지 않은 항목(예: 특정 점포에만 해당하는 수리비)을 관리비에 포함해 청구하여 분쟁 발생.

Q&A

Q새로 입주한 구분소유자가 이전에 체납된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규정입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따라서 관리인은 그 승계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관리비 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