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명도청구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의 점유를 돌려줘야 합니다.

Q&A

Q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점유이전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가를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통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TIP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임차인이 건물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소송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도록 빠르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로이어는 다수의 명도 소송 경험으로 임대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상가건물 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