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

관리단 분쟁

관리단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건물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관리단 분쟁은 주로 의사결정 절차, 비용 분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관리단 대표의 권한 남용
대표가 다른 소유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집행하여 발생하는 분쟁.
비용 분담의 불공정성
관리단 구성원 간 특정 소유주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혜택을 보는 경우의 분쟁.
의결 절차의 무효 주장
관리단 회의에서 의사정족수 부족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의결 사항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사례.

Q&A

Q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해임해야 하나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는 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과 ②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에 의한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이 있습니다.

TIP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해임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