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연체차임 청구

상가임대계약에 따라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Q&A

Q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당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Q미지급된 차임 액수가 보증금액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보증금으로도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을 변제받기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다른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로이어는 임대인이 차임을 빠짐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주소지, 거래계좌 등 정보에 기반하여 보전절차를 진행합니다.